은행 대리업 제도 무엇인가 9월부터 보호 1억

목차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 주요 시행 일정
• 금융 소비자 준비 사항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도입 후 24년 만의 조치로, 1인당 GDP 성장률(143%)과 예금 규모 증가(436%)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호한도	5천만 원	1억 원
적용기관	은행·저축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특히 퇴직연금(DC)과 연금저축의 예금성 자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보호예금 비중이 49%에서 58%로 확대됩니다. 다만 양도성예금증서(CD)와 CMA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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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부터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저축은행 등에서 예금대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 가능 업무	제한 사항
예적금 가입, 계좌개설, 대출신청 접수	대출심사·승인 권한 없음
복수 은행 상품 비교 안내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며, 2026년 본격 시행 후 관공서·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시행 일정

예금보호 한도 상향(9월 1일)과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7월)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은 공포일 기준 2025년 9월 적용됩니다

2025년 3/4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전국적 확대가 예상됩니다.

금융 소비자 준비 사항

예금자들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재분배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저축은행 등 고금리 상품 선택 시 건전성 평가가 필수입니다 은행대리업 이용 시 ▲대리점의 금융상품 권유 범위 확인 ▲본인 직접 서명 절차 준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연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을 고려해 연금 수령액 조정이 필요하며 디지털 금융문해력 교육을 통해 사기 방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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